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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길 변호사

2018-11-28 10:54

호주의 이혼 - 재산분할 사례분석 - 가족법 4

안녕하세요 김형길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설명 드렸듯이 호주 가족법 (Family Law) 에서는 부부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가 소유한 재산의 통합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가치를 산정하며, 동 재산의 형성 과정에 있어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미래에 누가 더 재산을 필요로 하는지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해진 결과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분배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함께 거주한 동거기간과 재산의 규모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에 기초하여 최근 판례 (Wellen & Wellen [2018] FCCA 2259)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배경 설명 및 소득/재산 현황


남편  39세, 아내  40세인 Wellen 씨 부부는 10년간의 결혼생활중 12세 여자 아이 하나를 두었으며 2015년 부터 별거중입니다. 딸 아이는 피부질환과 학습장애를 지니고 있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결혼전 보유재산은 각각 $75,000 정도로 부부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기간동안에 육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일은 아내가 담당하였으며 남편은 직장생활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별거후 아이는 아내와 거주하고 있으며 별거시점부터 육아 보조비 (Child Support)로 남편이 아내에게 월 $1,300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연간 소득은 $275,000 이고 아내는 part time 종사자로 $38,000 입니다. 단독 및 공동 명의로 된 부부합산 순재산은 Superannuation 포함 $682,000 입니다.


3. 낭비재산 환수 (Addback)

단독 및 공동재산을 결혼기간중 또는 별거기간중에 다른 곳으로 빼돌렸거나 도박등으로 낭비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총재산에 합산합니다. 본건의 경우 남편이 별거기간중에 대출상환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주의한 관리로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였고, 대출관계가 없음에도 누나에게 대출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투자부동산을 rent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고, 공동재산에서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총 $87,000 에 대해 환수 (addback) 결정이 내려져 분할 대상이 되는 총 재산이 $769,000 로 증가되었습니다.


4. 신의 성실의 의무

재산분할소송 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한 재산을 솔직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소송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소송제기에 무시 및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재산공개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아버지와 누나에게 $180,000 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법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남편의 귀책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부분에 대한 아내의 법률비용을 납부하도록 결정되었으며, 불성실한 태도 및 자료제출로 인하여 아내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로 귀결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결

결혼 당시 동일한 기여도 및 10년간의 결혼생활을 근거로 분할비율 50:50 에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아내에게 12.5% 를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37.5%:62.5%). 즉, 전업주부로서의 가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남편의 금전적 기여도 보다 못하지 않으며, 아내가 아이를 계속해서 돌보며, 취업능력이 취약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결혼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 부양 (Spousal maintenance) 명목으로 아내의 취업교육비용 $16,700 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면책 고시] 상기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작성자 및 게시자는 게시물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변호사 – Solicitor

 

NSW  대법원 변호사연방 대법원 변호사

DipLaw(LPAB) / 맥콰리대 금융공학석사 / 서울대 경제학사


T: +61 2 9267 3304   F: +612 9267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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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님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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