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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률 - 김형길 변호사

2018-02-05 16:59

이혼의 조건

안녕하세요 Jacobs Legal 의 김형길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배우자의 부정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부정행위를 범한 배우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너만 행복할 순 없어. 차라리 같이 불행해. 이혼은 절대 안돼!’ 라고 하면서 모두가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No Fault Principle 이라는 원칙이 있어 위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조건이 되지 않으며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이혼은 Cool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며 법률상 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호주에서의 이혼은 아래와같이 몇가지 형식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혼인관계의 증명

이혼은 결혼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이는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등의 제출에 의해 해결 됩니다.

 

2. 이혼 신청자

부부 모두가 호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중 한 사람만이라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으면 호주 법원에 판결 권한이 있습니다.

 

3. 1년 동안의 별거 (Separation)

이혼의 조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혼 신청일 전에  12개월 이상 별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도 화해가 안된다면 이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별거 방식은 서로 다른 주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등의 문제로 동일한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더이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별거로 인정됩니다. 또한 별거 중간에 화애를 하여 재결합을 하였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별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재결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전의 별거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순차적으로 3개월 별거, 2개월 재결합, 4개월 별거 인 경우 7개월간 별거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재결합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별거 기간이 리셋 (Reset)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통상 별거 기간의 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서에 의합니다.

 

4. 자녀에 대한 적합한 조치

이혼 신청자가 자녀들의 양육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젔다는 것을 진술서 (Affidavit) 에 의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상대방에 통지 및 판결 참석

이혼 신청서를 판결일 전 28일 까지 상대방에 통지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42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없거나, 합의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판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은 호주 연방법원 (FederalCircuit Court) 관할 입니다. 동 법원은 1시간당 약 10 건의 이혼을 처리한다고 하니, 다툼이 없는 이혼일 경우 건당5~6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쉽게 판결이 납니다.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2~13 주 정도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주제와 별개로, 한국의 이혼율이 서구문화 국가들의 이혼율 보다 높아졌다는 기사를 읽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혼한 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고 황혼 이혼 또한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이혼이 보다 자유롭고 시선 또한 관대한 서구문화 국가들 보다 많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군요. 해당 통계에 대한 제 견해는, 서구문화에서는 결혼 만큼이나 동거가 일반적인 반면 동거 관계의 종료는 이혼 통계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형길 변호사 – Solicitor

 

JACOBS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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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님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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